법령 약사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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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 제3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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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집현전 1 엘케이파트너스 1 천지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장영순 2 정기승 1 김주상 1 안상운 1 김용호 1 박창래 1 유종섭 1 김도창 1 김시현 1 신창언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7, 2015. 2. 3.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3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0, 2004. 1. 29.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37조제4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2년

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2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74,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77, 1999. 7. 23., 각하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26, 1997.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藥事法藥事法施行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9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98, 1996. 3. 28.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3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약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51, 1993. 9. 27., 각하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91년

1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48 판결
  [약사법위반][집39(4)형,779;공1992.2.1.(913),554]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3, 1991. 9. 16.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한약업사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31, 1991. 9. 16.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영화법 시행규칙 의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0, 1991. 9. 16., 합헌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영화법 시행령 의료법

17.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6422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4.1.(893),1000]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8.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158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1.1(863),45]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452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7(3)특,381;공1989.11.1.(859),1513]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4, 1989. 5. 24.
  한약업사 허가 에 관한 헌법소원
   한약업사허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88년

2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6(2)특,271;공1988.11.1.(835),1348]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6년

2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177 판결
  [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공1986,1408]
   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84년

23.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45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669;공1984.8.1.(733)121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

1983년

24. 서울고법 1983. 6. 16. 선고 82나35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